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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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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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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광장
3
세종
2
헌암
2
바른
2
율촌
2
한결
1
동서
1
디.엘.에스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정병문
2
권영균
1
강동욱
1
김연준
1
강성대
1
김도헌
1
강석훈
1
김용상
1
강경태
1
김주열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공2023상,395]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11003 판결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3771 판결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261]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5.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100474 판결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6.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12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공2019상,286]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6나2029584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12. 광주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1370 판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구주에 기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합64909 판결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44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선고 2015가합547914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03.28 선고 2015누4389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8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1.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3.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4.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2011년
25.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6.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4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주식대금][미간행]
주식대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8.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02.15 선고 2010구단10252 판결
주식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30.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8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공2010하,1633]
분할합병무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2. 수원지방법원 2010.04.28 선고 2008구합8599 판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국승]
법인세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공2009상,703]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8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 2008. 12. 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제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35.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2007년
36.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주주총회결의] 상고[각공2007.5.10.(45),957]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68년
37. 서울고법 1968. 2. 7. 선고 66나13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이행청구사건][고집1968민,92]
계약이행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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