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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5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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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5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2
헌암
2
바른
2
율촌
2
한결
1
동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11003 판결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6.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12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8년
2017년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6나2029584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12. 광주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1370 판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구주에 기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합64909 판결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선고 2015가합547914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03.28 선고 2015누4389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012년
24.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2011년
25.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02.15 선고 2010구단10252 판결
  주식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2008년
35.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2007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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